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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햇빛연금' 전국확대 공약, 경북이 주목해야

2025-04-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햇빛·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소득을 늘리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사람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연금처럼 지급해, 그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소멸위험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을 예로 들었다. 햇빛·바람연금은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원이 생기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만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RE 100'(재생 에너지 100%)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된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때다. 박근혜 정부때는 산에 태양광발전소 짓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는 진보정권의 정책인 것처럼 잘못 인식됐다. 재생에너지 확충은 보수·진보정권 가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추세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대 공약은 경북에 역대급 산불 피해가 난 지금, '산불피해 지역을 단순한 원형복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산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방침과 접목될 수 있다. 산불피해 지역 중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이나 조건을 갖춘 지역 이재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 산림 재창조·이재민 지원·지방소멸방지·기업경쟁력 확보·정부의 산림 복구비 절감이라는 1석5조의 효과가 있다. 경북도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