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대법원장 청문회’ 열린다…이재명 판결 논란 쟁점

국회 법사위, 11명 대법관 증인 채택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출석 여부도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으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 전원과 대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서석호 변호사, 서보학·이준일 교수, 조영준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다만, 실제로 대법관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국회 질의에 응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심으로 진행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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