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의료개혁 뒤집기?”…대선 주자들, 윤석열 정부 의대정책 전면 재검토 예고

이재명 “국민이 의료개혁 결정해야…공론화 위원회 띄우겠다”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6개월 내 시스템 재건”
이준석 “보건부 따로 만들어야…낙수의사론, 국민 설득 못 해”

13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의사회 지역의료 현안 간담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발언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bi@yeongnam.com

13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의사회 지역의료 현안 간담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bi@yeongnam.com

6·3대선을 앞두고 의료정책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기조에 대해 원점 제검토 등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3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와 행정 구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 신설해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건의료 정책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낙수의사론은 현실적 근거도, 현장 동의도 얻지 못한 논리였다"며 “의사 수요 논의는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기 의대 증원 논의는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의공학 기반 확대 등 제한적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정책 발표 직전 급격히 2천명 증원으로 치달았다"며 “정치적 타협이 아닌, 정책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의료 신뢰 문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의료인은 선의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그 선의조차 의심받는 구조"라며 “의료 행위가 사법적 처벌 위험에 노출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 부족,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는 단순한 정원 확대나 하향식 배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자발성과 헌신이 존중받는 환경, 실질적 인센티브 설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통 부재'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수평적 협의 구조 마련도 제시했다. 정책 결정의 주체를 행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다 뚜렷한 반대 노선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후보는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정책 참여 보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을 공약했다. 그는 “현 의료 개혁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인력만 소진시킨 실패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의료 정책 구상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의료정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는 그 자체가 고무적"이라며 “공약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가 필요한 만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은 이날 이준석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장 시급한 단기 과제는 의료 대란 종식"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 정치권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도 “보건의료 문제는 단순히 일방적인 공급 확대 혹은 행정적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차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료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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