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제”…이재명 개헌안에 맞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장기집권 우려, 문서로 확정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즉각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며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고, 과감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책임정치와 안정성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제안"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만민평등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구성과 국회 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 개헌안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환영한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에 장기집권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임제는 2회 재임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이 가능한 구조"라며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장기집권 중인 사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그간 개헌 관련 입장을 수차례 바꿔왔다"며 "문서로 확정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라며 "개헌은 권력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위한 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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