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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빅3 후보 다 "개헌" 동의…'지방분권' 외면은 유감

2025-05-20

지난 18일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유일하게 의견이 모아진 건 '개헌'이었다.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의지에 대해 빅3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후보들의 개헌 '이구동성(異口同聲)'은 87체제 후 40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셈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재명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총장·경찰청장 국회 동의 등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 국회 통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권력 분산'에 방점이 찍혔다.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을 제안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치개혁'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이준석 후보 측도 두 후보의 개헌 논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개헌론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슈라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문수 후보가 "문서로 확정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일 터이다. 가칭 '개헌협약'을 맺는 것도 쐐기를 박는 유효한 방안일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 빅3 후보 다 개헌을 말하면서도 지역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방분권' 개헌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반드시 보완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