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 지급 유력

2025년도 1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모습. 연합뉴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어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보편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급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의 지급 제외 여부 역시 최종 조율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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