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경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 가동… 외유성 출장 차단

경북도의회 본회의장<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 외유성 시찰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의 체계적 정비에 나섰다.

이번 TF는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춘우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맡아 실무와 정책을 동시에 아우르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의원들의 국외 출장 추진 시 기존의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단계에서 TF를 가동해 출장 계획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한다.

TF 회의에는 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정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해 출장 목적과 일정, 방문 기관의 타당성, 인원 구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특히 도의회는 '1일 1기관 방문' 원칙을 명확히 해 일정을 내실화하고, 수행 인원은 필수 인력으로 최소화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출장계획서는 도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되어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출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TF는 일회성 점검 기구가 아닌 지속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능한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출장 목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TF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무 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이 아닌, 경북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 위주의 일정은 출장 목적에서 제외하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 국외 출장 기준을 수립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의 출범은 과거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외유성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도의회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실질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타 시도 의회에도 모범사례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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