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서한 다음날 방위비 증액 ‘트럼프의 이중압박’

정상회담 주도권 확보 의도인 듯
정부선 “기존 합의 고수”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약 1조5천192억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으로 과장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천억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해 내년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천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 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꼽은 데 이어 주한미군 등 방위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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