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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부유한 국가…자국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2025-07-09 09:41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로 협상력 강화 전략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지칭하면서 "자국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둔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둔비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은 특히 다음달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한미 간 막판 통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미국 측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도 보인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모델이 되어왔다"고 주장한 뒤, 돌연 한국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머물렀지만 한국은 극히 적은 금액만을 (군사비로) 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했는데, 바이든이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시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했고, 결국 30억 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그 금액을 얻었다. 다음해(2020년)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부정선거(2020년 미국 대선)로 인해 협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2019년 당시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방위비는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였다. 이는 한국이 2019년에 지불한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 달하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