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희생 우려…검역완화 반대 건의안 채택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 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농업 보호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 확산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농산물 검역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농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검역 완화 요구를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추가개방과 검역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검역 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역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 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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