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자원순환산업 육성해야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지난 5일, 전 세계 각지의 정부 대표단과 시민사회, 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제5.2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INC-5.2)를 진행했다. 그러나 열띤 협상 끝에도 끝내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약문 성안은 차기 회의의 과제로 넘어갔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위기이자 공통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그 해법에 관해서는 생산 감축과 재활용 확대 등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해법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은 국제적 차원의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국내 현황은 어떤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약 1만7천619만t이고, 그 중 약 1천872만t(10.3%)는 재활용이 아닌 소각,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각장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고,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예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나아가 단순히 폐기물의 처리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넘어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플라스틱 등 전통적인 폐기물뿐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등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약 1만4천개에서 2030년 10만8천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 연한이 약 7년에서 10년 정도에 불과해, 향후 폐배터리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원순환산업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해법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관계 법령 정비와 규제 합리화다. 2024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자원재활용법' 등과의 정합성 제고 등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도 있다.

둘째, 인프라 확충과 기술 혁신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원순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에 더해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재활용) 제품의 공공구매 의무율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시장에서의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인증 체계 고도화와 함께, 세액공제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제 자원순환산업은 단순한 환경 산업을 넘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이 미래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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