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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왜? …‘사업기간 및 절차 단축’ 장점 ‘용적률’ 인센티브

2025-09-09 20:35

재건축 대비 절차 간소화로 빠른 사업추진 가능
주택법상 용적률 인센티브를 사업성 향상도 장점
높은 공사비용과 증축 및 세대증가 한계는 단점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 추진 절차 비교. <출처 대구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까다로운 재건축의 대안이 되고 있다. 여유 용적률이 있는 준공 30년 이상 단지는 재건축이 유리하고 용적률 상한선을 넘거나 이미 다 찬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년 넘게 이어진 부동산 경기 하락기를 거치며 동력을 잃었던 '리모델링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등 입지가 뛰어난 2000년대 준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절차와 사업기간이 재건축과 비교해 간소(짧다)하고, 주택법상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추진 동력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 성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업 대상은 준공후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 장점은 법적 용적률 초과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40%, 85㎡ 이상은 30% 초과 가능하다. 실제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서울의 경우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274.2%에서 419.4%로, 강남구 개포우성9차 아파트는 249.3%에서 355.8%로 용적률을 높여 수직 및 수평 증축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청에 건축심의를 접수한 '우방청솔맨션'의 경우 1994년 준공 단지로 당시 용적률 348%를 적용 받았다. 이미 법적 용적률 상한선(300%)를 넘긴 상태라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 속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448%를 적용, 수평 증축과 14세대 규모의 세대수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대구 수성구 '범어청구푸른마을'도 2000년 준공한 단지로, 재건축 가능 연한에 도달하지 않은데다 용적률(308%)도 상한선을 넘겨 리모델링을 재건축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리모델링이 이뤄지면 별동 신축을 통해 30여세대 증가와 각 세대 수평 증축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과 비교해 공사비가 다소 높아 조합원 분담금은 4억~5억원대로 예상된다.

2008년 준공한 수성구 범어동 '래미안범어'는 세대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고려중이다. 건축물 구조를 유지하며 공용공간 기능 및 주거 성능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안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부터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대구 상황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2030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대구 공동주택 1천489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1천274단지다. 이 가운데 세대 증가 없는 맞춤형 499단지, 세대수 증가형 8단지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