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H-1B) 제도 대폭 개편해 문턱 높여
韓美 논의 중인 비자제도 개선 논의 미칠 영향 주목
일각선 고급 인력 유출 방지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을 위한 비자인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를 현행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양측이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논의 중인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인 만큼,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고급 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2천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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