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준비 급박”... 특검의 ‘일방통보’에 불만 표출
특검팀 “서울구치소 교도관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구속과 기소 혐의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고자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조사와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소환 시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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