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 서울 경기도 대규모 규제지역
상급지 갈아타기·갭투자도 원천 차단해
전문가 “단기 수요억제책, 지방 대책 빠져 답답”
정부가 15일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이고, 9·7대책에 이어서는 한 달여만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과열 신호가 커진다는 진단과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진 반면, 주택·건설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지방 부동산시장 처방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권은 규제하고 지방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정책 이원화'가 없는 한 단기적 수요 억제책으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공개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가격 동향만 봐도 서울은 9월에만 평균 0.58% 올랐다. 대구는 이 기간 0.26% 내렸다. 울산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모두 하락했다.
◆수도권-지방 부동산시장 초양극화
9월 주택가격매매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10·15 부동산대책은 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똘똘한 한채'를 향한 수요가 집값 과열 양상을 부추기며 주거시장 초양극화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9월 주택가격매매지수만 봐도 서울 수도권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지방 도시의 집값은 장기 하락을 보이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0.58% 상승했고, 지방 5대 광역시는 0.08%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소재 신축, 재건축 등 주요 단지는 매수 문의 지속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집값 상승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변동률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66 % 상승, 대구는 3.45 % 하락했다. 부산도 1.44%, 대전 1.85%, 광주 1.92%씩 모두 내렸다.
지난 7월 기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으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 152.0, 지방이 105.2로 수도권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1.4449)이 2008년 8월(1.4547)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값 차이가 17년 만 최대치로 커졌다는 의미로 양극화를 나타낸다.
◆'지방 수요 촉진책'은 언제?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제시되면서, 수요 촉진이 요구되는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심리 위축과 같은 불통이 튀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구를 포함한 지방 광역 시·도 대부분은 수도권과 달리 집값이 떨어지며 장기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양극화도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광역 시·도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지방에 한 해 풀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수요 억제', 지방에는 '수요 진작'이 필요한 만큼, 부동산시장 이원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대구시는 지난달 국토부를 찾아 수요 촉진을 위한 한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양도소득·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정책 이원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병홍 회장은 "수도권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조정을 시사하는 트리플 규제를 내놨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요억제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심리 위축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열되는 수도권의 수요 억제와 함께 장기 침체된 지방을 위한 수요 촉진책이 병행돼야하는데, 이번에도 지방 대책은 빠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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