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공유재산 매각 업무처리 철저” 요청
대통령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후 후속 조치란 해석
정부 기조, 대구시 공유재산 매각에도 영향 미칠지 관심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설 두류정수장 부지 전경. 대구시는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남일보DB
정부가 대구시 등 전국 지자체에 '공유재산 매각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지역에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세운 대구시의 행보에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대구시 등에 공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매각시 일반입찰 등 기본원칙 준수 및 관련 심의절차 철저 이행 등을 당부한 것. 이달 초엔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정부 자산 매각 업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힌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 부득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었다.
지역에선 이같은 정부 기조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자칫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선 8기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자금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유재산 중 성서행정타운과 대구기업명품관(달서구 용산동)에 대해선 이미 모든 절차를 완료해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여서 당장 공유재산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또 대구시는 당초 매각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산 매각 관련 정부 기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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