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광역의원 정수 877명…올해 234조207억원 예산 심의·의결
막대한 권한 가졌지만, 공약 공개는 소홀…철저한 감시 필요성 제기
지난해 12월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13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원 대다수가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심의·확정·승인하는 전국 광역지자체 한 해 예산 규모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을 알 수 없는 광역의원들이 광역지자체 살림을 주무르고 있는 셈이어서 철저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면에 관련기사
20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는 877명으로, 2025년도 전국 광역지자체 총예산 234조207억원(본예산안 기준)을 의결했다. 1인당 2천668억원 꼴로 예산을 심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 247조원이며, 광역의원 1인당 2천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광역의원은 이처럼 예산 의결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지만 정작 '공약'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말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헌법적·법률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중 가장 핵심은 예산심의와 조례제정인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예속돼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정보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은 실질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방의원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고, 유권자가 공약을 통해 후보의 능력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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