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현행 기부대양여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
민형배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국가 실질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 촉구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방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광주 도심 안에 들어서 소음,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안기고 있는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이 머리를 맞댄 것이어서 주목된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하며, 국가는 예산 보조와 융자, 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서정혁
장태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