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전환 기반확보
국가인프라 연계강화
산업구조 혁신촉진

한국철강협회 ci.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의결된 데 대해 "철강산업 재도약의 제도적 초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사실상 공백이었던 산업 지원 법제가 약 40년 만에 복원된 셈이다.

이번 법 제정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초월해 형성됐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 합의를 이끈 점도 눈길을 끈다.

K-스틸법은 저탄소 철강기술의 지정 및 수요기반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생산설비 구축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 절차 마련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폭넓게 담고 있다.

협회는 법률 제정으로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철강산업이 배출 감축과 첨단화라는 '이중 전환'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끊겼던 제도적 기반이 복원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들과 정부, 업계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국회·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해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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