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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시… 민주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세 강화할 듯

2025-11-28 12:02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 구속 여부가 정국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계엄 관련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초긴장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추 의원은 27일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공상소설'에 비유하며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1주년에 맞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타당하지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가 변수"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시 예상되는 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계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를 위해 '체제 전쟁'을 강조하는 등 선(先) 지지층 결집에 집중해왔다. 영장 기각 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를 통해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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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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