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차 전기본서 신규 원전 방향 여론조사·토론 예고
업계 “11차 전기본은 수요·설비·전력망 연계된 법정계획”
“연초 공론화 땐 사실상 신규 원전 존속 재논의”

경주엑스포대공원 한수원 미래 에너지관 SSNC 내부에 마련된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가압경수로 모형.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을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결정키로 하자 원자력업계와 학회가 정책 연속성 훼손을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일 12차 전기본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방형 전기본'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을 국민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2월 확정된 법정 장기계획으로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 설비, 송·변전망 투자까지 연계된 구조"라며 "이를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정권이나 여론 흐름에 따라 핵심 전원을 매번 재논의하면 전력 인프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12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로 신규 원전 여부는 전력망 확충과 설비 투자, 부지 계획과 직결된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 목표를 반영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신규 대형 원전과 SMR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SMR은 현 정부 혁신 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11차 전기본에도 약 700MW 규모 1기가 반영돼 있다"며 "신규 대형 원전 2기와는 성격이 다른데 지금 논란은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17일 에너지 관련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신규 원전 건설은 여론몰이로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념을 걷어내고 과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신규 원전을 배제한 전력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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