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웃음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석에선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국가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