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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TK 작심비판?…“민주주의 정도” 비유한 ‘지자체 금고 이자율’ 보니 TK 최하위권

2026-01-28 19:06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격차를 두고 "주민들이 낸 혈세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재정365' 누리집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지자체 간 이자율 격차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예금 최하위가 대구경북 (TK) 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TK 지역의 자금 운용 투명성 문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행안부 공개 자료를 영남일보가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본청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경북도가 2.15%로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2.26%로 경북도에 이어 16위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은 2.61%였다. 반면 4.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한 인천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2배 수준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에서도 TK는 대부분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구와 서구의 금고 이자율은 각각 1.99%에 불과해 2%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고치를 기록한 인천 서구(4.82%)와 비교하면 무려 2.8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대구지역 9개 군·구 중 전국 평균(2.53%)을 넘긴 곳은 달성군(2.54%) 뿐이었다.

경북지역 기초지자체들도 하위권에 머물긴 마찬가지였다. 구미(2.66%)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포항(2.45%), 경주시(2.40%) 등 주요 도시들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울릉 등 상당수 군 단위 지역이 2.20%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역별 금리 차이에 대해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고정·변동형), 가산금리 적용 여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조건을 적용받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저금리 기조 당시 고정금리로 장기 계약을 맺은 지자체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순히 계약 시점의 문제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금 운용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을 비교 공개해 지자체 경쟁을 유도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