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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수요조사 착수…대구경북 의료 현장 “인력이 관건”

2026-01-29 18:31

고령화·농어촌 비중 높은 지역 특성…제도보다 인력 정착이 과제
공공 중심 설계 한계 지적…민간 병·의원 역할 재정립 필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앞두고 수요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챗GPT 생성>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앞두고 전국 단위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장기간 누적돼 온 대구경북 의료계에선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도 도입만으론 한계가 뚜렷하고, 의료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구조적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수의료 취약 분야와 인력·시설 수요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법안 설계와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을 축으로 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목표다. 다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에선 제도 신설만으론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잖다. 필수진료 인력 공백을 제때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돼 와서다.

지역 의료계는 시설·장비 확충보다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의와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물적 인프라 중심 처방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중소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온 만큼, 공공의료 중심 체계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체계 안으로 어떻게 유입시킬지가 이번 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요조사가 실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설계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획일적 기준이나 단년도·시범사업 위주의 접근으론 지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TK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필수의료를 초광역 단위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는 시·군 단위 완결이 어려운 만큼, 대구·경북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강화하는 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