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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개편 놓고 대구경북 셈법 복잡…“생산지·밤 할증 관건”

2026-02-11 18:49

정부, 지역 요금제 골자 산업용 전기료 개편
전력 생산지 아닌 대구 기대효과 제한적
철강·섬유 등 24시간 가동 업종 부담도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을 바라보는 대구경북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지방에 방점이 찍힌 정책 방향은 대구경북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기고 있지만 실익이 있을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구의 경우 부산·경남 등 경쟁 지역에 비교우위를 잃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낮 할인·밤 인상' 골자의 할인정책에 대해서도 철강·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 위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에 대해 대구시 내부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는 분위기다.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 지원과 유치에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기 생산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에서는 송전비용 및 전력 손실을 고려한 최대 10% 저렴한 전기이용료를 책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자급률이 낮은 대구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자급률 같은 단일 지표보다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입지 여건, 인구 유출과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내할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결국 전기 생산지 인접 여부가 전기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의 거리 부분에서도 부산·제주 등에 비교우위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구는 전력발전 규모가 작아 큰 혜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 부분에서도 부산·울산·경남 등에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낮 할인·밤 인상' 기조 전기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철강·섬유 등 24시간 가동 업종의 경우 사실상 '야간 할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 평균단가는 킬로와트(㎾H)당 180~185원으로 낮보다 밤 시간대가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염색산단은 열병합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가동률을 보면 낮 68%, 밤 32% 정도인데, 책정 방식에 따라 낮 할인보다 밤 인상분이 커질 여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도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추진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게 실익이 돌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하면 낮시간대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는 괜찮은데 저녁 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돌려야하는 기업들은 실이 많을지 득이 많을지 따져 봐야 할거 같다"면서 "지역 차등요금제의 경우 경북 에너지 자급율이 연간 120%를 넘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신규 업체를 유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산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포항지역 한 산업체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만, 이번 발표는 주간 요금 인하와 야간 요금 인상 구조인 만큼 구체적인 변동 폭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24시간 공정을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간뿐 아니라 야간 시간대 전기요금 단가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연내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다른 업체들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명확히 나온게 없어서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애매하다"며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분석을 통해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박종진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