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그 원인(遠因)이 진실을 숨기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많다. 학교폭력에 대해 오랫동안 눈감아 온 교육당국도 실은 그동안 많은 거짓말을 해 온 것이 돼버렸다. 쉬쉬하던 문제에 대해 피해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난 후에야 들통이 나고 외부로부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누구나 거짓말의 유혹을 느낄 때는 있다. 그러나 안된다. 거짓말도 종류가 많다. 알면서 모른다 하고, 모르면서 안다 하고, 보지 못했으면서 봤다 하고,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에 속한다.

대구 한 경찰서에서 유치장의 배식구를 통해 탈출한 강도 피의자의 이야기는 연일 관심거리다. 늘 국민의 근거리에서 민생을 도맡아 오면서 굳은 일을 마다 않던 경찰에 악재가 또 하나 터진 것이다.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온 후 13.5㎝의 유치장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다. 탈주범이 밀양에서 검거되어 2차 범행 없이 무사히 종결됐으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론은 CCTV를 공개하라고 한다.

여기서 과거에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더라’란 이야기가 생각난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의 물살이 거세게 파동을 치던 1987년 1월 어느 날, 유명한 거짓말 하나가 만들어졌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다. 발표를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걸 믿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믿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지닌 행정관청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알면서 모른다 하는 것, 진실에 대해 눈을 감고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직무유기,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속아 넘어가 주는 수사기관, 병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데도 자살인 것처럼 사건을 종결하는 것 등이 만약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타인을 속이는 행위다.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진실을 말해야 미래를 향해서 국가와 국민이 일심단결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국민이 알고 싶은 이유는 누군가를 처벌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영원히 덮을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김대봉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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