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한 국가와 그 국가에 소속된 개인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했던 큰 요소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에 작은 정부로 출발했던 고대 아테네는 독특한 기부제도가 있었는데, 전체 시민의 약 4% 재산가들이 순서를 정해 자발적으로 재정을 부담한 것이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국가운영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여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큰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예산이 소비적으로 지출됐고, 결국 전함수리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시민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낮은 세금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은 세금을 회피했고, 이로 인해 전쟁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몰락했다.

로마제국은 아우구스투스황제의 낮은 세금정책으로 ‘팍스로마나’ 시대를 열었다. 낮은 세금으로 말미암아 주변속주들이 로마로 결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부의 사산제국, 북부의 게르만인의 전쟁공세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전비가 급등했다. 로마제국은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상태에 빠져들었고 그 대책으로 토지세를 개혁했으나 오히려 농민의 세금부담만 증가하게 돼 농민들이 토지를 버리고 이주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경작지 감소와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개별가구의 세금은 더욱 증가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농민들이 이방인의 지배를 환영하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세금을 국가가 정하지 않고 국민이 주는 대로 받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천했다. 그 결과 당시 영국의 세금은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영국의 세금제도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위협하자 엘리자베스 1세는 국민들에게 전비 모금을 호소했다. 상인과 목축업자들이 먼저 적극 호응하며 “여왕을 돕자”라고 외쳤다. 그 결과 여왕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모금이 이루어졌고 그 해 아르마다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이를 계기로 제해권은 영국으로 넘어갔고 지지 않는 영국의 태양은 그렇게 떠올랐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세금과 힘든 싸움을 해왔다. 그러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김완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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