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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모개 정부정책, 지방뿌리 흔들린다

2013-11-18

국책사업 용두사미…지역균형발전 갈수록 멀어져

정부의 지방정책이 정권교체 때마다 혼선을 빚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원까지 투입, 지역경제의 중추로 육성하려던 국책사업조차 몇 년 만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지방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은 올해까지 9년 동안 무려 19번 바뀌었다. 그사이 이 법의 핵심내용이던 ‘지역 균형발전’이 사라졌다. 균특법의 잦은 개정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미래 먹을거리’로 육성하려고 했던 특정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나아가 도태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상 바뀐 부동산 정책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장기간 침체로 몰아넣고 전월세 대란을 낳았다. 특히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주요 지방세수인 취득세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도구로 삼아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서며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에서는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지속가능한 지방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지역경제학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정권마다 업적을 쌓겠다고 기존 정책을 고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는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를 장악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그들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것을 찾게 하고 지원·보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