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한국미술협회 정책연구소장>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예 중흥’을 기치로 문예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문예기금을 만들었다. 이 시기는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했는데도 박 대통령은 미국의 국립예술기금을 모델로 순수 문화예술지원기금을 설치했다.

출범초기 당시 8억6천만원이던 문예기금은 이제 1천800억원의 예산 규모로 커지면서 문예 진흥의 기초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이 고갈의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거기에다 2017년도에는 전액 고갈돼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재원이 고갈되는 현재의 문예기금을 폐지하고 대신 매년 국고로 예산을 편성해 문예진흥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환된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것인데 이러면 문화예술정책 기조가 흐트러지게 된다. 국고 지원과 안정적 기금에 의한 지원은 그 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문예기금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하반기에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하므로 1분기 사업부터 진행할 수 있으나 국고 편성사업은 보통 연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1분기 수립 사업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국고편성일 경우에는 정치적, 당파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커서 문예진흥사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문예기금을 존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고의 출연으로 시급히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예기금에 대한 인식부족과 홀대는 타 기금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문예기금은 관광기금이나 체육기금의 20% 정도 수준이고 우리와 유사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영국의 15% 정도 수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문학, 융복합 등 7개 장르에 연간 6천여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소액다건식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표명만 할 뿐이다.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재정 2%’를 약속한 현 정부는 임기인 2017년까지 문예기금 재원확보 방안은 물론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향유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다. 창의적 국가 발전 동력의 뿌리가 곧 문화예술임은 많은 선진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일이다. 그래서 국고지원 방식이 아닌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