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朴대통령 형량, 최대 무기징역…최소 10년”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오른쪽 셋째)와 최고위원들이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호·전해철 최고위원, 우상호 원내대표, 추 대표, 김영주, 김병관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정책위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박 대통령의 형량을 집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에는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 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하기로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국회가 진행하는 탄핵절차를 기다리든가,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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