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은 다양해 단정적으로 논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현상이 단지 출생아 수의 감소가 아니라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은 획일적인 가족 가치관에 의한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이들에 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결혼을 통한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층(예비부부) △자녀 출산을 희망하나 첫 자녀 출산 시기를 미루고 있는 가구(예비부모) △두 자녀 이상 출산을 희망하나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추가 출산을 포기하려는 가구”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유럽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저출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과 ‘교육제도’를 꼬집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장시간 보육을 초래해 보육료 지원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또 최종학력이 직업 선택이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결정적인 변수이므로 대학 입학 경쟁으로 과도하게 내몰리는 실정”이라며 “이는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변화에 보다 서둘러 집중했다”고 차이점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무상교육 등에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영유아가 아닌 그 이후”라며 “아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선 사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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