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김민석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1일 '사시(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0 청년 세대에게 공정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대 정책 중 첫 번째로 꼽은 '사시 일부 부활' 공약을 두고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공약으로 공식화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시 일부 부활 공약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비롯해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하기로 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웠다. 현재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며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10일 선대위 '교육분야 8대 공약'에도 포함됐었다.

이 후보는 마지막인 세 번째 정책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하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공정'을 내세운 청년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건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돌파를 위해 2030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정치권의 변방 세대로 분류된 젊은 층에게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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