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 화폐 보상' '직장인이 원천징수영수증 원할 때 직접, 즉시 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1일 경주 이씨 어르신이 있는 경북 안동시 보원재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60번째 소확행 공약이자 국민제안 3호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 화폐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면허를 반납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10만~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교통카드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면허 반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 제안이 있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 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현금 지급보다 지역 화폐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급방식 변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것도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행히 '청소년 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이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건강권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청소년들이 비위생적인 깔창이나 휴지로 생리용품을 대신하며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8번째 공약으로 직장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원할 때 직접, 그리고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서류인데, 회사를 옮기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일이 어려울 수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2일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 실시하는 연말 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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