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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 대고 뺨 맞는 꼴인 파업 압박…준공영제 이대론 안 돼

2022-04-27

대구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어제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 압박에 시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 최근 5년간 두 차례나 파업 직전까지 갔다. 모두 '임금'이 주 쟁점이었고 이번도 다르지 않다. 시내버스는 멈춰서는 안 될 시민들의 소중한 생업 및 생활 수단이다.

시민으로선 돈 대주고 뺨 맞는 심정이다. 준공영제가 무엇인가. 세금으로 운송 사업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구의 경우 이 돈이 한 해 2천억원이나 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6년 41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천946억원으로 급증했다. 15년 동안 1조5천여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매번 '파업 타령'이 이어진다. 사실 업체는 이 지원금으로 이윤을 적잖이 챙긴다. 2020년 한 해 동안 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챙겨간 '적정 이윤'이란 것이 109억원에 이른다. 회계 투명성과 적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세금 먹는 하마' 준공영제를 이대로 둘 텐가.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계속 혈세 지원과 요금 인상만으로 땜질 처방할 순 없다.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완전공영제 전환이나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적자 노선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시가 직접 인수를 시작해 점진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대전시가 검토 중이다. 경기도처럼 공공이 버스업체를 매입한 뒤 입찰을 통해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식(노선입찰제)도 있다. 지금의 대구시는 답을 갖지 못하거나 쇄신 의지가 미흡하다. 곧 출범하는 대구시 새 정부의 획기적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