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물가앙등과 환율안정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한국경제의 오늘이 있기까지 산업화와 수출주도 성장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의 공은 업적에 비해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두환 대통령은 안정적인 바탕 위에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큼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물가안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요소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고 추경호 부총리가 천명하므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책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5월 현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4% 올랐고 생산자물가는 무려 9.2%나 올랐다. 주로 에너지가격과 원자재 및 수입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앙등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8.6%나 올랐는데 지난 40년 중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폭등과 미중 신냉전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개방국가로서 미국의 인플레는 바로 한국의 수입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를 촉발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난 연초부터 환율이 15%나 올라 달러당 1,3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물가가 환율상승률만큼 더 올라가게 된다. 시장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어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약 8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는데 상황변화가 없는 한 환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율안정이 중요하다.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방법과 함께 한미간의 금리역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연준은 6월15일 현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와 같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도 인상한다면 금리역전이 일어나 자금유출과 함께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경상수지 중 무역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일본과의 경합제품들이 일본의 엔화 약세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올해 이미 1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공급 면의 애로를 정부가 타개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무역외수지도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어 감에 따라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여행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경상수지의 적자요인을 줄이고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