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집단파업 엄정 대응"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파업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2만2천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한 총리는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