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 대상 특강
"평화는 우리 경제를 더 키우고 발전시키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세계 톱3 내 민주주의 가치 위해 재도약의 발판 마련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당위적, 정서적, 감정적, 이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로서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발제하려고 한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25일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학생들 앞에서 남북간의 평화가 가져올 미래의 희망에 대해 특강을 했다. 특강 주제는 '대외정책과 언론, 남북관계를 둘러싼 전략커뮤니케이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평균 성장률이 평균 2~2.5% 정도로 선진국과 비슷한 저성장 경제에 들어왔죠. 그런데 연 평균 3~4% 성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현실 속에서 매년 0.5~1% 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면 여러 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국회의원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中)성장 사이클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면서 "최근에 여러 경제학자들이 한반도의 평화가 생기면 한 0.5%에서 1% 정도 평균적으로 추가 성장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의 최남석 교수가 2018년 5월 전경련(전국경제인엽합회)이 마련한 세미나에서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0.81%p씩 추가 성장하고, 12만8천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27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1년애 약 25만개쯤 된다. 남북평화가 오면 여기에 1년에 2만5천개 정도 더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그래서 평화는 우리 경제를 더 키우고 발전시키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국회의원은 "저는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1년 국방비가 30조원, 스페인은 20조원 정도인데 우리니라는 55조 안팎이다. 평화에 들어가는 비용 못지 않게 분단이나 냉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크다"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들어가는 정도의 국방비 정도만 지출한다면 남은 20조원 정도의 예산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돈으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더 고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남북평화구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외국자본의 투자도 늘어난다.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가 대표적이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큰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얻는 게 더 많다."

이 국회의원은 "이렇게 평화로 인해 우리 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면 GDP규모로 지난해 10위권인 우리나라는 7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면 국내 경제발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25일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인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국회의원은 1983년 북한이 미얀마 아웅산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에 대한 폭탄 테러로 남북 초긴장 상태가 2년 정도 지속되면서 한국경제 부담이 많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북한과 비밀접촉한 사례를 들며 남북관계의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은 새계 톱3에 들어갈 정도로 성숙돼 있다. 우리 국방력도 세계 상위권이다. 평화가 지속돼 경제성장이 꾸준하면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국회의원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한 5년쯤은 남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작은 투자, 이후 5~10년은 남북 산업 자원 연합, 또 5~10년은 시장 화폐 공유,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시점에서 남북 재정 통합과 정치적인 토대를 준비하는 과정 등 한 20~30년에 걸쳐서 평화의 시간들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도드맵을 생각해 봤다"면서 "통일을 두렵게나 어렵게 생각하기 보다는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을 설계했으면 한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진략적으로 남북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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