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30일 오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단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 8기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 심의·처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해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지만,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적 해결 방안에만 몰두해 극심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펴 지역 간 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역점 사업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 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 발전·정책 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군·구 공동 문제의 협의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