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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단기비자 일방 중단한 무뢰한 中…지역 기업 피해 우려

2023-01-12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구미, 포항 등 대구·경북권 중소기업들의 업무 차질이 상당할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그저께 공지를 통해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을 전하며 그 대상을 '방문' '상업 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 사정' 등 망라하다시피 했다. 발급 재개 여부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에 달렸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자 여러 나라가 중국발 승객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중국이 유독 한국을 첫 대상으로 삼아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 인접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팽개친 행위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면서 시장 확대를 준비해 온 우리 기업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이 관광, 취업 등 제한된 범위에서 중국민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례 대응'을 넘어선 비합리적인 '과잉 보복'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규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방역을 강화하는 나라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6일 기준 16개국)다. 중국발 입국을 원천 금지한 나라도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중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구촌의 우려를 고려해 조치 철회를 포함한 보완책을 내길 바란다.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 입국 차단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