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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 개편 논의 개시…이번만은 꼭 법정시한 지켜라

2023-01-13

내년 4월 총선에 도입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는 그저께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중대선거구제도 완벽하진 않지만, 특정 정당의 지역적 지배력을 완화하면서 사회 갈등을 줄일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권역별 비례제, 석패율제 등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 시한을 잘 지키는 일이다. 4월10일 전에 개편을 완료해야 내년 총선에 적용 가능하다. 남은 시간이 결코 넉넉지 않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원 정수 획정위 기준 등을 확정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중순까지 정당별로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3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석수 감소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워낙 복잡해 올해도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동안 국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 후보들의 원성을 사 왔다. 지난 21대 국회 선거구획정은 총선을 불과 43일 앞두고 확정됐다. 선거구 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 출마 예비후보들은 어디에 선거사무실을 둘지 모르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내년 총선은 경북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등 대구·경북권의 선거구에 한층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정시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