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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라앉는 성장엔진…노동개혁·규제 혁파 서둘러야

2023-01-27

한국은행이 26일 지난해 4분기 실질 성장률이 -0.4%라고 밝혔다.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됐던 2020년 2분기(-3.0%) 이래 10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성장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이 부진했던 까닭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병목현상,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

올해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예측했던 금년 성장률 1.7%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적자 역시 개선될 조짐이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벌써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전망도 잿빛이다. 세계은행이 올 세계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1.7%로 낮춘 데 이어 유엔도 세계 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빅3 경제권의 경기둔화와 각국의 긴축정책 지속 여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이어서 처방은 제한적이다. 과도한 재정지출이나 팽창적 통화정책은 물가를 자극한다. 그나마 노동개혁과 규제혁파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최적의 방책으로 꼽힌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노노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와 민노총을 겨냥했다. 실제 노노격차가 심각한 데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전횡이 도를 넘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진 못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시안을 보고했으나 다듬어야 할 대목이 많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갈등도 해소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착근할 만큼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