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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일] 국익 앞에 정쟁 없어야 한다

2023-01-30

[여의도 메일] 국익 앞에 정쟁 없어야 한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총 48건의 양해각서(MOU)를 대거 체결했다. 양국의 전통적 협력 사업인 원전 분야에서 추가 수주는 물론 제3국 공동진출에 협력하기로 했고, 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약속하면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의 미래 산업에 진출할 발판도 마련했다.

또한 이번 순방에서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풍력터빈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로부터 3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풍력발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과 미래항공, 핵심광물 공급망 등 10개 분야의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루자 민주당은 외교성과에 흠집을 내려고 작은 꼬투리 잡기에 급급했다. 특히 장병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일부 발언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왜곡하는 등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UAE와 이란은 전통적인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 이란-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지원에 따른 감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1971년부터 이란이 점거한 아부무사, 대툰브, 소툰브 3개 섬에 대한 영토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UAE 국민 다수가 이란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종교적·영토적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이란이 UAE와 영유권 분쟁 중인 섬에 대해 UAE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서명까지 한 사례도 있다. 대통령은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정쟁을 일삼으면서 비난만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비판과 외교 관계를 이간질하는 듯한 태도는 마치 국익보다도 정쟁이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말꼬리 잡기로 대통령의 외교 노력에 흠집을 내기보다 외교 관계와 국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각국의 무한경쟁에 맞서야 하는 지금은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세계에 진출하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야를 떠나 경제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국익 앞에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무의미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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