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복병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열린 공항 관련 간담회에서 TK신공항과 광주군공항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연계하기로 재확인했다. 대구·광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양 지역 특별법을 합친 민주당 이용빈(광주) 의원의 법안과 관계없이 대구·광주 법안의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가 실효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혼란을 정비한 건 다행이나 걸림돌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날 간담회엔 TK신공항 특별법안의 조문 수정이나 완전 삭제를 주장하는 부산의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다. 그가 소위원회에서 TK법안에 제동을 걸면 상임위 심사가 지연된다. TK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보다 먼저 건설돼 항공 수요가 선점당할 것을 우려하는 대다수 부산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뚫어야 할 난제다. 이용빈 의원의 공통 법안을 심사대상으로 남겨둔 것도 꺼림칙하다. 법조문의 애매한 부분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기부 대 양여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추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법 실행단계에서 지역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법안이 이래저래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하려면 복병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은 2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이전에 부산 정치권 설득 등 복병 제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

로고

로고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