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교통법안소위 문턱 못넘어…예산 지원 합의 못해

중추공항 표현 삭제…쟁점 사안 11개로 좁혀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보상 문제 합의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장담 못해 '우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민주당 최인호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이 대화하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2월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3월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교통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TK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15개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일부는 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부산 정치권이 요구하는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 2배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 가운데 보상 추진 문제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속도를 높이고 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2배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TK신공항 특별법은 활발한 논의에도 다양한 쟁점 사안이 불거져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에서 11개 정도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와 정부의 논의가 지속됐다.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법안의 '중추공항' 표현은 대구시에서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지만,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예산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TK신공항법과 관련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쟁점이 꽤 됐다"며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 을)은 "제정법이 첫 심의에서 통과되는 사례는 없었다"며 "전체 43개 법 조문 가운데 11개 정도로 쟁점을 좁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들도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 설득하는 등 3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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