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없는 일" 신공항 주변 개발 국비지원에 태클 건 野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민주당 최인호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이 대화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TK 정치권에선 3월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읽히지만, 야당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TK신공항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은 대구공항 이전의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었다.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제도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야당 등에서 이의를 제기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래 공항은 기부 대 양여가 원칙이다. 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군 공항 이전을 두고 향후 광주, 수원 등 도심에 있는 군 공항을 옮기자는 수요가 증가해 기재부의 예산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 최인호 법안소위 위원장
기부 대 양여 사업 원칙 내세워
"기재부도 재정적 부담에 난색"
소위 통과 상당시간 걸릴 수도


최 위원장은 신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선례가 없단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대구에 있는 종전 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지역 완화라든지, 산업 특별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공항 옮기는 특별법에 다 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국비를 지원해라(고 해놨다)"며 "정부가 간접적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설득하는 일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역에선 기재부 등과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재정 지원사업 등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사안들"이라며 "쟁점 사항 몇 가지만 합의를 보면 기재부, 소위 등에서 이견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소위 후 "TK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법 처리와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 또 쟁점 사안과 부처 간 이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것으로 했다"며 "TK신공항과 관련된 심의는 추후 교통법안 심의 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비 지원 추가(비용) 부분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다. 다만 위원 중에서 이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주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추후에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공항 주변지 개발과 종전 부지와 관련된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위원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추후 심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바람과 다르게 소위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