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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없는뉴스] 2023년 03월 02일 간추린 뉴스

2023-03-02 08:56

1. 尹대통령, 日 사죄요구 대신 "파트너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현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유화적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2. 대구에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10명 활동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따르면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전문 키워드로 내건 변호사는 10명이 활동 중입니다. 학교 폭력은 대한변협에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61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교폭력이 변호사 업계에서 처음 전문분야로 등장한 것은 2019년 7월입니다. 학교 폭력이 전문 분야가 된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과거 학폭 가해자인 자녀의 강제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하면서 새삼 주목을 받았습니다.

3. 경북 조합장 후보 위법 행위 제보자 포상금 1억 수령

경북의 조합장 선거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 제보자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경북도내 위법행위 신고자 A씨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4. 군위군, 대구 편입돼도 지역번호는 '054' 그대로

오는 7월 1일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더라도 통화권별 행정구역, 즉 지역번호는 '054'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일 군위군과 KT대구경북광역본부에 따르면 군위의 지역번호 '054'를 대구의 '053'으로 변경하면 군위의 모든 가정과 일반 및 법인 사업자 등의 전화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 및 전단지, 명함 등도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5. 임영웅의 영화 개봉 첫날 대구 영화관 팬들로 '북적'

가수 임영웅의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개봉 첫날인 1일 대구 지역 영화관은 그의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경북지역 관람객까지 모이면서 대구지역 예매율은 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도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11일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진 콘서트의 다채로운 무대와 전국 투어 비하인드 스토리, 미공개 단독 인터뷰 등 임영웅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 달라지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