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교사 87%가 사직 고민…도 넘은 교권침해 이대로 둘 건가

2023-05-12

오는 15일은 제42회 '스승의 날'이다. 교원 사기 진작과 스승 공경 풍토 조성을 위해 제정됐지만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반기지 않는 건 비정상의 교육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다.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커녕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교권침해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스승을 밟는 세태인 셈이다. 대다수 교사가 자괴감에 빠져 그만둘 생각을 한다니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그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합원 1만1천377명 중 87%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이 중 25.9%는 매일 '고민'한다고 했다. 또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도 26.6%나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 지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대부분 무고(誣告)로 결론 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요즘 학생 인권이 강조되지만 그 못지않게 교권도 중요하다. 교권이 무너지는데 학교인들 온전할 리 없다. 이제라도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한 교육 활동에 시비를 거는 학부모의 무고에 교육당국이 강력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