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민생부담 최우선 고려한 正道國政(기자절야)의 실천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기자절야(棋者切也)' '바둑의 맛은 모름지기 끊는 데 있다'는 뜻을 가진 바둑 격언이다. 바둑돌들은 우군끼리 서로 연결돼야 안전한데, 적군은 이들을 끊어 고립시키는 '갈라치기' 전략을 쓴다. 바둑 용어인 '갈라치기'가 지금은 편 가르기와 분열,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정치 용어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여당은 40일 넘는 기나긴 논의 끝에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산업위 여당 간사로 당정 협의에 참여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일각에선 사상 최악의 적자에 빠진 한전 문제 해소에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당정은 인상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국민부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한전에 '뼈를 깎는 대규모 자구책'을 내놓도록 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에 "민생 고통에 대해 일말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중론인데, 야당 당 대표의 뜬금포 발언은 생뚱맞기까지 했다. 잇따른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딴 데로 돌리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비판이다. 야당의 요금 인상 비판은 유례없는 세계적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는 술수에 불과하다. 최근 거대 야당은 '양곡법' '간호법' 등의 입법 독주로 갈라치기에 '올인'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단체·계층의 표심을 공략해 우군을 만들고자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에겐 무작정 퍼주기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나거나, 국민이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서로 물고 뜯고 싸워도 대한민국의 안정적 국가 운영에는 안중에도 없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한뜻으로 헌신한 의료진 사이에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서슴없이 둘로 갈라놓았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 몽니'로 한전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게 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감마저 느끼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손실액만 25조8천억원이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 44조7천억원의 60%로 탈원전만 하지 않아도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전기요금을 연료 가격 변동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대선직전 1년간 한전의 10차례 요금 인상 요구를 묵살했다. 결국 정권이 표를 의식해 제때 인상하지 않은 탓에 국민들이 요금폭탄 청구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17일 정부 출범 1년 뒤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난 1천조원을 넘어선 데 대해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약탈"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범죄,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위법하고 불공정한 부조리를 뿌리 뽑고 정도(正道)를 걷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정치권의 '갈라치기'로 분열된 국민들의 대통합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여당의 장고 끝에 내린 요금 인상 결정은 다름 아닌 이전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정도국정(政道國政)의 실천이다.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