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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개항, 대구경북의 미래다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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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난 4월13일 대구경북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에 포함한 후 16년이 걸렸고, 2014년 대구 군 공항(K2) 이전 건의서가 제출된 지 9년 만이다. 대구 도심에 위치해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도시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K2 공군기지 이전사업과 맞물려 추진된 영남권신공항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1년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부의 1차 용역에 대구·경북·울산·경남이 지지하는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가 치열히 경쟁했지만 두 곳 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진행된 신공항 후보지 선정 용역에서 세계 3대 공항설계 전문그룹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겼는데, ADPi의 결론은 밀양도 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 확장안이었다. 부산은 밀양 결정보다 낫다고 안도했지만 대구는 배신감마저 드는 결과였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김해공항의 수용 한도를 초과하는 2백만명의 항공 수요 처리를 위해 대구공항을 존속시킨다는 것이었다. 대구공항 존치 시 군 공항 부지만의 매각은 거의 기대할 수 없어 K2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대구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에 군 공항 이전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 2016년 7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신속 추진 지시에 따라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TF가 구성됐다. 필자는 TF회의에 대구를 대표해 참여하면서 당초 민간공항의 이용객을 2백만명으로 한정하고 '기부 대 양여'만을 고집하던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최종 합의문에 공항 규모는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거점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했고, 이전 재원은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으로 해서 국비 추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기부 대 양여 차액 발생 시 국비 지원이 명문화됐고, 예타 면제, 이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도 포함되어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케 됐다. 지방공항 건설에 대해 일부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적 쌓기용 공사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라며 폄훼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공항은 연간 적정 수용 능력이 375만명인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이용객이 468만명까지 가파르게 늘어 수용한계치를 넘어섰다. 주기장과 대합실을 확장하는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최대 수용치가 485만명 수준이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한 거점 공항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시민 중 도심에 있어 이용하기 편한 공항을 왜 멀리 보내냐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다. 대구경북 인구는 지난해 500만명이 무너졌다. 수도권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도 쇠퇴하고 있다. 최근의 저출산 추세를 볼 때 대구경북 인구 자연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동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에 관문공항을 만들어 국내외 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또 항공 물류 기능이 강화되면 해외 투자유치와 지역기업의 수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개발 등 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연결 교통망 건설, 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 전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후적지 개발을 통해 대구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500만 시·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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