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 10년’ 추진
　
행정안전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일곱 가지입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홍준표 "KBS1·EBS 국영방송 전환, KBS2·MBC 민영화" 주장

대통령실이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KBS1과 EBS는 국영방송으로 전환하고 KBS2와 MBC는 민영화하는 방송개혁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방송조차 공영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 방송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방송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며 "공중파 채널이 4개뿐일 때의 행태가 이미 수백 개의 채널이 생긴 지금에까지 지속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방송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불법진료 대구경북이 비수도권 최다

7일 대구시 간호사회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이 실명으로 신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27개 의료기관 506건, 경북 26개 의료기관 2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인천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64개 의료기관 2천402건, 경기도 52개 의료기관 1천614건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모두 1만4천234건이 신고됐습니다. 병원 이름을 실명으로 신고한 것이 8천467건, 비실명이 5천767건이었습니다.



4. 에어컨 시공비 돌려막기하다 부도...120가구 6억여원 피해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에어컨을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입주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7일 대구 북구 고성동 한 신축아파트 예비입주자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20여 세대, 6억여원에 달합니다. 비상대책위 오모 대표는 "에어컨 설치 업체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받은 시공비를 다른 아파트에 써버렸다고 한다.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 부도가 난 것"이라며, "해당 업체는 시공 대신 환불을 약속했지만 대출도 막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5. 지난 대선 과정 '쥴리' 의혹 제기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접대부 쥴리'라고 해 고발된 안해욱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고발됐으나,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인 점을 감안해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안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 근무한 것을 목격했다며 실명으로 '쥴리 의혹'을 증언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안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 등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 대구 북구서 7년 전 실종된 60대 노인 추정 백골시신 발견

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오후 북구 침산동 한 건물 인근 하수도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노후 하수도관을 CCTV로 점검하던 업체 직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7년 전 실종된 60대 노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들어온 실종신고를 바탕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에 백골을 보내 DNA 대조 등으로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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